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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진실
미국의 前노동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시는 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문제를 단 2분여 동안에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미국의 前 노동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시는 돈이 얼마나 간단하게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단 2분 안에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 문제의 주요점은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이 사라지는 경제적 현상은 국가 전체의 총체적 위기로 다가옵니다. 중산층의 구매력 감소는 경제침체를 불러오고, 경제침체의 불안은 다시 중산층을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의 분화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서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붕괴까지도 불러오리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시의 최대 해결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경쟁을 해도 서민들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데, ‘슈퍼리치’들의 지갑은 계속해서 불어갑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계속된 악화를 들여다보자면 그 현실이 더욱 차갑게 다가오죠. 0.28 정도를 유지하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0.3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 그리고 최저수준의 복지에 대해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힘은 대기업도 재벌도 아닌, ‘중산층’에서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이 다이아몬드 형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요즘 한국사회는 그 반대로, 중간층이 단절된 ‘8자형의 경제구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경련이나 대기업 측에서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세계 추세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하지 않은 수준이고 지난 3년간 지니계수가 소폭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최근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소득불평등은 나아지지 않았고 수치의 변동이 그저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글: 이지혜, 베네핏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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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미국 前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의 블로그
지니계수 관련기사 (쿠키뉴스)
사회양극화에 대한 전경련의 견해 (노컷뉴스)
사회양극화에 대한 OECD측의 권고 (뉴스토마토)
2009년 ~2010년 소득양극화 완화, 왜 (한겨레 21)